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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준 농수산위원장, 친환경수산물 전담조직 필요사진> 전남도의회 신의준 농수산위원장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도의회 신의준 농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지난 25일 제364회임시회 해양수산국 업무보고에서 친환경수산물 인증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전남 수산물 생산액은 3조 원을 돌파해 전국 1위고, 생산량이 198만 톤으로 전국의 59%를 차지한다. 그러나 친환경 수산물 인증어가는 작년말 기준 246호, 4,245ha로 전체 양식 어장(188,921ha)의 2.2% 수준이다. 이날 신의준 농수산위원장은 “친환경수산물의 빠른 전환을 위해서는 먼저 일을 할 수 있는 조직과 전담인력, 그리고 예산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언급하며, “국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친환경양식방식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친환경수산물 인증 제도의보다 공격적인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친환경수산물 인증이란 유기수산물(김, 다시마, 미역 등)과 무항생제 (뱀장어, 흰다리새우, 왕우렁이, 전복 등)로 나뉘며,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제·항균제 등 화학 자재를 사용하지 않고 안전한 수산물 생산을 인증하는제도를 말한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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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의자] 신의준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장사진> 신의준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장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도의회 제12대 전반기 농수산위원장으로 신의준(더불어민주당·완도2) 의원이 선출됐다. 재선에 성공한 신의준 의원은 11대 의회에서 농수산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한 바 있다. 신임 신의준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장은 “제 머릿속에는 농어민 소득증대와 농어촌 지역을 발전시킬 비전으로 가득 차있다. 열정만으로 되는 일은 아니지만 막중한 임무를 맡은 만큼 최선을 다할 각오다. 과거 기초의원, 광역의원으로 농수산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전남 농어업과 농어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뛰겠다.”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추진방향으로, 첫 번째는 지방소멸위기 대응이다. 지난해 전남의 출생아수 대비 사망자수는 두 배에 근접했다. 지금은 농어촌 재생 등 소멸 극복에 대한 대책마련이 가장 시급한 책무다. 농어촌의 인력난 심화로 일할 인부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집행부와 함께 외국인계절근로자를 적기에 수급토록하고, 농어가 지원대책을 강구하겠다. 두 번째는 농어촌 인력난 해소다. 정부가 농어촌 인력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현장에서 체감되는 수준은 미비하다. 보다 과감하고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세 번째는 CPTPP 가입에 따른 농수축산업 피해 예방이다. 11개 국가가 참여하는 CPTPP는 회원국 간 농수산물 관세 철폐율이 96.1%로 전면개방에 가깝다. 우리나라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서라도 근본적인 피해 예방책 마련이 필요하다. 네 번째는 해양쓰레기 제로화다. 바다생태계를 교란하는 미세플라스틱이 국민 밥상까지 침범해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인류 존폐의 위협이 되고 있는 해양쓰레기 제로화는 우리 모두의 숙제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수산물 확대·육성이다. 농업처럼 수산분야도 친환경이 빠른 시일 내 확대돼야 한다. 제12대 농수산위원회는 친환경수산물 확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다. 전남도민들께서 코로나19와 전쟁 등으로 인한 어려운 가운데 제12대 전반기 농수산위원회가 출범했다. 전남은 전국 1위 농수산물 생산지역으로 국민의 먹거리 생산기지 역할을 해내고 있어 농수산위원회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가 클 수밖에 없다. 한편, 신의준 농수산위원장은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가 농어업인의 입장을 대변하고, 현장을 찾는 소통의정 활동으로, 농어업인의 기대에 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갈 각오라고 말했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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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신우철 전남 완도군수[신년사] 신우철 전남 완도군수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30만 향우 여러분! 그리고 동료 공직자 여러분! 희망찬 신축년(辛丑年)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는 한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군은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해양치유산업 관련 예산 926억 확보와 완도수목원이 국립난대수목원 대상지로 최종 선정되어 해양 및 산림치유 발전의 토대를 확고히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어촌뉴딜 300사업 등 공모사업으로 역대 최대인 103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수산물 수출물류센터 준공, 전복과 해조류의 친환경 수산물 국제 인증인 ASC, MSC 획득, 산물벼 건조저장시설 등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경제가 올해 상반기까지 위축되고, 전반적으로 4% 이내의 저성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보급이 가시화되면서 3%대 성장을 예상하고 있지만, 단기간에 서민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군은 2021년을 ‘해양치유산업화의 원년’으로 정하고 해양치유산업과 더불어 해양바이오산업, 해양관광 거점도시 건설에 매진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고, 완도 발전을 앞당기겠습니다. 신년 화두를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으면 반드시 성공한다!’는 뜻의 ‘유지경성(有志竟成)’으로 정하고, ‘모두가 잘 사는 희망찬 미래 완도’를 향해 힘차게 전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우리 군의 100년 대계 미래 산업인 해양치유산업과 해양바이오산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 과제 반영, 2017년 선도 지자체 선정, 국비 확보, 해양치유자원법 제정 등을 거쳐 핵심 시설인 해양치유센터를 연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해양치유센터 인근에는 해양기후치유센터와 해양문화치유센터를 건립하고 약산 해안치유의 숲을 연계한 해양치유체험센터와 청산 해양치유공원을 연내에 조성하겠습니다. 해양치유센터를 비롯한 각종 시설을 전문적으로 관리‧운영할 해양치유공단을 설립하고 해양치유 인력 양성 등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해양치유산업 성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해양치유전문병원, 해양치유호텔과 리조트, 골프테마파크 등의 시설은 민간 투자를 적극 유치해 건립하겠습니다. 해조류를 특화한 해양바이오산업의 동력이 될 해양바이오연구단지를 조성하고 해조류 바이오 활성소재 인증생산시설과 해조류 기능성소재 유효성 평가센터 구축을 통해 해양바이오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1년 연기한 2022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둘째,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시키겠습니다. 연근해 조업선단 유치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우리 군의 강점을 살리기 위해 해경 전용부두 부지를 매입하여 연근해 조업선단 부두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철저한 방역 속 70여개의 전지훈련 팀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물 소비촉진과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여 우리지역 특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완도 전통시장을 특성화하고, 완도사랑상품권을 활성화하여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겠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 보전을 적극지원하고, 지방재정을 신속히 집행하여 지역 경제 활력 회복에 앞장서겠습니다. 셋째, 내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미래 지향적인 지역 개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장기 발전을 위해 내륙과 해양으로 뻗어나가는 교통망을 구축하겠습니다.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건설은 광주에서 성전까지 1단계 사업이 오는 2024년 준공될 예정입니다. 성전에서 해남 남창까지 2단계 사업의 조기 착공을 위해 본 구간이 ‘제2차 고속도로 5개년 계획’에 중점 추진 노선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정치권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국토교통부의 국도승격 대상노선으로 선정된 완도~고흥간 해안관광도로는 상반기 내에 국도 승격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완도를 경유하는 호남~제주간 고속철도 건설은 필요성과 타당성을 관계 부처와 정치권 등에 적극 건의하여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도~소안간 연도교 건설은 국비 확보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넷째, 해양치유산업과 연계한 친환경 농‧수‧축산업의 동반성장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착수하고, 지표수 보강사업으로 농업용수 부족을 해결하겠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현대화 시설과 최고품질 벼 생산단지를 확대 조성하여 안전하고 우수한 완도 쌀이 더 많은 국‧내외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치유 기능성 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는 색깔보리, 코끼리마늘, 생약초 등의 시범단지를 조성하고 아열대 소득작목의 시범 재배를 지원하겠습니다. 전복과 해조류 등에 대해 친환경수산물 국제인증인 ASC, MSC 인증을 지속적으로 획득하여 우수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차별화를 두어 경쟁력을 키워나가겠습니다. 다목적 인양기와 부잔교 설치, 전복 먹이용 해조류 저장시설, 수산물 저온 저장시설, 해조류 고차가공시설, 친환경에너지 보급을 지원하겠습니다. 어촌뉴딜300 사업과 보길 명품어촌조성, 지방어항개발, 고금권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을 통해 어업 생산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폐스티로폼 감용기와 바다 지킴이 365기동대 운영, 도서 쓰레기 정화 운반선 건조 등 삶의 터전인 청정바다를 보전하겠습니다. 가축의 전염병 예방을 위해 거점 소독시설을 건립하여 운영하고 축산 스마트팜 구축과 자연그대로 축산 실천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섯째, 특색 있는 문화‧관광자원 개발로 해양관광 거점도시 건설을 앞당기겠습니다. 12개 읍면의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권역별 특성에 맞춰 집중 개발하겠습니다. 다리로 연결된 체도권은 해양치유 및 장보고 대사와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배울 수 있는 체험 관광 중심지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노화읍, 소안면, 보길면 등 남부권은 윤선도의 시가문학, 항일 정신을 살펴보고 완도의 대표 특산물인 전복 음식을 맛 볼 수 있는 문화‧관광 거점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아시아 최초의 슬로시티인 청산권은 생태 관광의 메카로, 금일읍, 금당면, 생일면 등 동부권은 청정한 바다와 섬의 비경을 감상하는 힐링 관광지로 개발하여 우리 완도가 해양관광 거점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완도 전역을 아우르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재와 청산도 구들장 논을 중심으로 한 자원을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시켜 완도의 위상을 드높이겠습니다. 고금 이충무공 역사공원 조성 및 관광자원화 사업은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신지면 이광사 문화거리 조성과 적거지를 복원하겠습니다. 우리군 랜드마크인 다도해 일출공원 확대 조성과 가리포진 자원화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12개 읍면을 연결하는 섬자리 숲길 트레킹 코스를 지속 개발하겠습니다. 생일도와 청산 여서도, 금당도는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을 통해 섬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체도권 서부도로에 가리포 노을길과 아름다운 수국길을 만들겠습니다. 이밖에도 금일 명사십리 해수욕장 정비, 군외 수목원 녹색생태관광지 조성, 소안 이목 해양생태공원조성, 보길 예송해수욕장 블루플래그 인증 등을 통해 차별화된 관광 자원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안전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학교 앞 무인 교통단속 및 불법 주정차 단속장비 설치 등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을 강화하고 취약지에 CCTV를 우선 설치하겠습니다. 재난재해 스마트 드론 시스템 운영을 확대하여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고, 도서지역에 생필품과 구급약품 등을 배달하는 드론배달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부속 도서 주민을 위한 여객선 천원 요금제 실시와 여객선 야간 시범운항으로 도서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무료 환승 시스템을 도입하여 1000원 단일 요금제를 실현하고,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에 100원 희망택시를 확대하여 교통 복지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군민 건강 증진을 위해 다목적 실내체육관과 3개 읍면의 국민체육센터 건립, 파크골프장과 보길 체육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완도읍 구도심권 도시재생사업은 지구별로 옛이야기와 추억이 살아 숨 쉬는 차별화된 계획을 마련하여 원도심의 활력 회복을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완도읍 2개 지구의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과 7개소의 마을 하수도와 하수 처리장을 정비하고, 노후된 돈사 매입,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및 음식물 처리기를 설치하여 살기 좋은 환경을 갖추는 데에도 주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촘촘한 사회복지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출산 장려 정책, 아이 돌봄 서비스 추진, 어린이 놀이터 조성, 보육교사 처우 개선 등을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갖춰나가겠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수련, 교류, 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장보고장학회의 운영을 내실화하여 우리군의 미래를 밝혀줄 지역 인재 육성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청년센터와 가족센터를 건립하여 청년과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경로당을 신축 및 개보수하고, 여가 프로그램 운영, 어르신 목욕비 등을 지원하고, 치매 및 정신질환 조기발견 및 예방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보훈단체의 오랜 숙원이었던 보훈회관 건립과 보훈사업을 추진하여 보훈대상자의 복지서비스를 향상시키겠습니다. 군민의 삶을 더 꼼꼼히 챙기기 위해서는 군민과의 소통 또한 중요합니다. 이동군수실을 확대 운영하여 군민의 소중한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적극행정, 신뢰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30만 향우 여러분! 그리고 동료 공직자 여러분! 올해는 완도군의 미래인 해양치유산업과 해양바이오산업, 해양관광 거점도시로 첫 발을 내딛는 한해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지역경제 회복에 더욱 주력하여 군민의 삶을 온전히 되돌리는데 모든 노력과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저와 공직자, 군민 모두가 새 시대를 열어 가는데 희망의 첨병으로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올 한해도 군민과 향우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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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바다’의 경제적 가치는 얼마?‘청산바다’의 경제적 가치는 얼마?청산바다 상호도용, 대표전복기업과 신설 컨설팅업자간 소송 [청해진농수산신문]어업인이 땀흘려 세운 ‘청산바다’란 이름을 놓고 법정 싸움이 벌어졌다. 청산바다영어조합법인의 대표인 A씨(원고)가 친환경양식수산물 국제인증(ASC) 컨설팅 사업을 하는 청산바다환경연구소 대표 B씨(피고)를 상대로 허락없는 상호(청산바다) 사용을 금지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한 것이다.B씨의 남편 K씨(환경전문가)는 지난 2016년부터 완도전복 ASC 인증 업무를 위해 A씨와 계약을 맺고 청산바다 부설기관인 ‘환경연구소’ 소장으로 컨설팅 업무를 해 왔다. 그 결과 2018년 완도 전복양식 14어가들이 아시아 최초로 ASC 인증을 받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1기에 이어 2019년 14 전복양식 어가들의 2기 인증을 앞두고 있던 시기에 K씨는 A씨와 갈등 끝에 계약을 끝냈다. 문제의 발단은 K씨가 청산바다 환경연구소 소장으로 활동한 1년쯤 뒤에 자신의 아내인 B씨의 명의로 ‘청산바다환경연구소’라는 사업자등록을 따로 낸 것이었다. 이에 A씨는 자신이 당시 추진하고 있는 ASC인증과 관련한 업무에 제한한 상호 사용에 동의했다는 것이다. 청산바다영어조합법인과 관계를 끝낸 K씨와 B씨 부부는 청산바다환경연구소 이름으로 톳과 다시마 등 해조류 어가들을 대상으로 컨설팅 사업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고 3기 인증을 눈앞에 두고 있다. 지난 10일 오후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법정에서 열린 증인신문에서 원고 측 증인 C씨(청산바다 직원)는 컨설팅 종료 이후 완도읍 소재 커피솝에서 만난 K씨가 “막말로 ‘청산바다’ 빼고 이름도 없는 어느 환경연구소라고 하면 누가 만나나 주겠냐... 그런 네이밍 없이는 안된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또 피고 측 증인으로 나온 D씨(‘바다OO’ 운영)는 “청산바다영어조합법인과 청산바다환경연구소가 전혀 별개의 사업체”라며 자신의 상호인 ‘바다OO’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하기도 했다. D씨는 현재 B씨와 K씨의 컨설팅으로 톳과 다시마 등 해조류에 대해 ASC인증을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의 본부장이다. 재판 말미에서 주심판사는 피고 B씨에게 “(피고가) 그렇게 높은 전문성과 실력을 갖췄다면 왜 굳이 ‘청산바다’ 이름을 사용하려고 하느냐?”고 직접 묻기도 했다.‘청산바다’는 지난 1995년 A씨가 고향인 청산도에서 처음 전복양식을 시작하면서 처음 사용한 이름으로 현재 청산바다영어조합법인과 ㈜청산바다 등 법인으로 확대해 전복을 유통하고 가공하는 완도의 대표적인 전복전문 중견기업이다.‘청산바다’의 경제적 가치가 얼마가 될지 쉽게 판단하기 어렵겠지만, 지난 26년 동안 정성들여 키운 이름의 가치는 한 회사의 상품과 같은 자산으로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보호하고 지켜줘야 할 것이다. 최근 법원은 혼동되는 회사이름 사용하지 못한다는 판단을 했다. '아이카이이스트'라는 회사 이름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영문 이름과 혼동될 수 있는 만큼 카이스트와 관계없는 사람이 사용할 수 없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지난 5월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21부(임대호 부장판사)는 신성철 카이스트 총장이 김성진 아이카이이스트 대표를 상대로 낸 상호 사용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카이스트 측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김 대표가 법원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카이스트 측에 한 달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김 대표는 '아이카이스트'라는 이름의 회사를 운영하다 카이스트의 소송 제기로 상호 사용금지 패소 확정판결을 받자 곧바로 중간에 '이'라는 글자 하나를 더 넣어 아이카이이스트 법인 등기를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아이카이이스트 역시 아이카이스트와 발음상 비슷하고 고유의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는 만큼 부정 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비슷한 이유로 대전지법 민사21부는 '아이카이스트그룹'과 '아이카이스트글로벌' 문구도 사용하지 말 것을 김 대표에게 주문하는 판결을 했다.이번 상호사용 금지 소송의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최종 판결은 오는 7월 8일에서 재판부 사정으로 7월15일로 연기되어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본지는 청산바다환경연구소측과 연락이도지않아 주소지에 찾아가 아파트로 문을 두드렸으나 부재로인해 당사자의견은 듣지 못헀다. 한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상호(商號)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7.12.21]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2.2, 2013.7.30, 2015.1.28, 2018.4.17, 2019.1.8] [[시행일 2019.7.9]]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頒布)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상품 판매·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외관·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수정.20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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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새생명 살리기’ 친환경 수산물 유통 업무협약▲ ‘새생명 살리기’ 친환경 수산물 유통 업무협약 [청해진농수산신문] 장흥군은 지난 3일 장흥군수협, 새마을지도자 충북협의회와 3자간 친환경 수산물 유통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업무협약을 위해 새마을 지도자 충북협의회 지도자 33명이 장흥군을 방문했다.장흥군과 장흥군수협은 업무협약에서 ‘새생명 살리기’운동에 동참해 친환경 수산물을 가꾸어 안전한 먹거리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새마을 지도자 충북협의회는 장흥군의 우수한 수산물을 구입하고 널리 홍보하는 데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을 업무협약에 담았다.장흥군은 2008년 어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무산김 양식 선포하고 김양식에 사용되던 산을 전면 금지했다.햇볕에 노출시켜 김의 잡태를 제거하는 친환경 양식 방법을 지켜오고 있는 것이다.무산 김양식 11년이 지난 현재, 낙지, 키조개, 매생이 등 장흥지역특산품의 생산량이 증가하는 등 장흥군 해양생태계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2017년에는 장흥군 전 해역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전국 최초 장흥청정해역갯벌생태산업특구로 지정되는 쾌거를 이루어 ‘새생명살리기’ 우수 실천사례로 꼽히고 있다. 새마을 지도자 충북협의회는 업무협약식과 더불어 ‘새생명 살리기’ 운동 실천사례 견학을 위해 장흥 무산김 생산지 및 공장 등을 방문했다.정종순 장흥군수는 “이번 업무협약이 장흥군 친환경수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다양한 판로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미래 환경을 지키고 아름다운 자연을 살리는 ‘새생명 살리기’ 운동에도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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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부터 농수산식품정책이 이렇게 달라집니다.2013년부터 농수산식품정책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1/농어촌마을 리모델링 시범사업 농림수산식품부 지역개발과 열악한 농어촌지역의 주거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마을 단위로 “농어촌마을 리모델링시범사업”을 13년~14년간 추진할 계획이다. 위 사업은 그동안 개별적으로 추진되어왔던 농어촌지역의 주거(주택) 관련사업들을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빈집정비, 전원마을조성사업, 농어촌뉴타운사업, 슬레이트 철거사업 등 구체적인 사업추진계획 및 방식등은 13년 예산 확정 후 농식품부 홈페이지에 별도로 공지한다. 동 사업추진으로 열악한 농어촌지역의 주거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 될 것이다. < 농어촌리모델링 시범사업 주요내용 > 농어촌마을 공동화 및 고령화에 대응하고, 주거관련 정책의 시너지를 높이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통합적 추진 필요하다. 농어촌마을의 기반시설정비, 농어촌주택의 에너지 효율화 개선, 노후주택개량 등을 위한 보조 및 융자를 지원한다.<시행일 : 2013년 1월 1일> 2/농어업안전보건센터 지정· 운영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사회과 농어업인의 직업성 질환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를 위하여 전국의 주요 거점별로 농어업안전보건센터 5개소를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2013년도에 전국 국 공립 대학병원, 의과대학, 연구소 등의 신청을 받아 심사를 통해 지정 한다. 농어업안전보건센터의 조사·연구를 통하여 농어업인의 직업성 질환 진단 및 판정기준 마련 등 농어업인의 직업성 질환을 체계적으로 연구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농어업안전보건센터 지정·운영 > 농어업인의 고령화 및 장기간 농작업 등으로 의료에 대한 수요 증가로 국·공립 대학병원, 의과대학, 연구소 등에 농어업안전보건센터 5개소를 지정 운영한다.<시행일 : 2013년 1월 1일> 3/어촌·어항법 개정 농림수산식품부 수산개발과 어촌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어항개발사업에 레저관광기반시설사업을 추가한다. 이를 통해 어항개발계획 수립 시 레저관광개발계획을 포함하여 레저관광기반시설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어항을 레저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하고 어촌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또한, 최근 어족자원의 고갈 등 어업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낙후된 어촌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새로운 소득원 창출의 일환으로 어항구역의 활용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수산업법제45조에 따른 시험어업 및 연구어업 교습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어항구역 내에서의 어업활동을 허용할 계획이다. <어촌·어항법 개정 항목> 어촌경제 활성화 및 어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어촌·어항법 개정으로 ① 어항개발계획 수립시 레저관광개발계획을 포함 ② 어항구역내 금지행위중 시험어업 및 연구어업·교습어업을 허용한다.<시행일 : 2013년 4월 23일> 4/축산농가 사료직거래 활성화지원사업 추진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 국제곡물가격 상승에 따라 축산농가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농가 사료직거래 활성화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현재 사료시장에서 축산농가가 외상거래 하는 비중이 약 50%임을 고려할 때, 외상거래를 현금거래로 전환시 약 12∼15%에 달하는 이자율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지원규모 및 조안(안) : 1,700억원(3%, 2년 상환) ※ 향후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절차 등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에 별도로 공지한다. <축산농가 사료직거래 활성화지원사업 추진(신규) > 축종별 경영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사료구매비용 절감 및 축산농가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외상거래를 현금거래 등으로 전환하여 사료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사료구매자금 지원한다. 지원규모 및 조건(안)은 1,700억원(3%, 2년 상환.<시행일 : 2013년 2월 1일> 5/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기준 완화 농림수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등록시 품목별 재배면적 수확면적, 가축종류별 사육마릿수 출하량 등의 기준을 완화하여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한다. 품목별 재배면적은 기존 등록정보에 ‘3% 초과되는 경우 변경등록’ 하도록 하였으나 2013년부터 ‘10% 초과되는 경우 변경등록’ 하도록 완화한다. 또한 가축종류별 상시 사육마릿수가 ‘20% 초과하여 변경되는 경우 변경등록’ 하도록 하였으나 ‘10%’로 조정하는 대신 ‘10%를 초과하더라도 일정마릿수 이하의 규모(소 3마리 이내, 돼지 50, 닭 1,000, 오리 500)는 변경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가축종류별 출하량은 등록한 정보의 ‘3%를 초과하여 변경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도록 하였으나 ‘20% 초과’로 완화하되, ‘20%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일정 규모(소3마리, 돼지 50, 닭 1,000 등)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2013년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범위 완화 항목> 농업인 등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품목별 재배면적 등) 변경범위 완화로 ① 품목별 재배면적 변경범위 완화(3% 초과→10%로 완화) ② 가축종류별 사육마릿수 조정(20%→10%, 초과하더라도 일정 규모는 이내 미변경) ③ 가축종류별 출하량 완화(3%→20%, 초과하지 않더라도 일정규모는 초과 변경등록) <시행일 : 2012년 12월 6일> 6/FTA 보완대책 내실화 추진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과 한·미 FTA 발효 이후 FTA 보완대책을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보완대책 및 투융자 성과 등을 면밀히 분석공개한다. 한·미 FTA에 대응하여 정부는 총 24.1조원 규모의 한·미 FTA 보완대책(08~17)을 마련 추진해 13년부터는 보완대책의 내실화를 위하여 그간 추진해온 보완대책의 사업별 목표, 기대효과 등의 달성 정도를 측정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대책을 내실있게 보완하고, 농어업인 수요 및 현장 여건에 적합한 신규사업 발굴 등 보완대책을 지속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① 정부는 매년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에 따른 재정지원의 다음 회계연도 계획 금액을 기능별·성질별로 분석한 보고서를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정부는 매년 5월 31일까지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의 직전 회계연도 집행실적, 성과 및 효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한다.<시행일 : 2013년 1월 1일> 7/어선표지판 사용방법 개선 농림수산식품부 지도안전과 과거 지역단위로 운영되던 어선 표지판을 전국단위로 개선하고, 부착대상도 어장관리선까지 확대하여 어업인의 조업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그간 어선표지판에는 시 도, 시 군 구별 지역약호를 표시하던 것을 앞으로는 최초 어선 등록 시 부여받은 어선등록번호를 표시하도록 개선하여 어선이 타 지역으로 전출입시에도 기존 어선표지판을 교체 없이 폐선 시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또한, 어선표지판 부착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어장관리선도 어선표지판을 부착함으로써 어장구역을 이탈하여 불법조업을 하는 어선의 효과적인 식별과 현장 임시검문의 최소화로 어업인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다. 전국단위의 어선표지판 부착 제도가 2008.1.1일부터 시행하여 왔으며, 5년간의 유예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13.1.1부터는 전면 시행한다. <어선표지판 사용 개선> 어선표지판을 기존의 지역 약호를 없앤 전국단위로 일원화함으로써 전출입시에도 불편하지 않도록 기존 어선표지판 교체 없이 폐선 시까지 사용토록 개선한다. ① 지역번호 사용을 폐지하고 어선등록번호만 표시한다. ② 표지판 부착대상에 어장관리선을 포함한다. - 부착대상 : 연근해 어업허가, 어획물 운반업으로 등록한 어선, 어장관리선이다. <시행일 : 2013년 1월 1일> 8/수산직불제 대상 범위 확대 농림수산식품부 수산개발과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시범사업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도서 등 취약 어촌지역 어업인의 소득안정 및 지역 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2012년까지는 시범사업 시행 첫 해로 육지로부터 50km이상 떨어진 섬 지역 어가에 가구 당 49만원의 직불금을 지원하였으나, 2013년부터는 시범사업을 30km이상 떨어진 섬으로 확대하여 직불금을 지원한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본 사업은 ‘14년부터 8km이상 떨어진 섬 지역의 어가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2013년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대상 범위 확대 내역> 도서 등 취약어촌지역 어업인의 소득안정 및 지역 활성화 도모로 사업대상 범위 확대는 육지로부터 50km이상 → 30km이상 떨어진 섬 지역 어가로 한다.<시행일 : 2013년 1월 1일> 9/친환경수산물 인증제도 개선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과 현행 ‘친환경수산물’ 인증제도가 ‘유기수산물, 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인증제도로 세분화된다. 현행 친환경수산물 인증제도는 무항생제수산물과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로 구분하여 시행되고, 보다 강화된 기준을 준수하여 생산된 수산물에 대하여 유기수산물로 인증하게 된다. * 유기수산물 : 항생제 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하고 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생산된 안전한 양식수산물 * 무항생제수산물 : 동물용의약품 등의 사용을 최소화하면서 인증기준을 지켜 생산된 양식수산물 *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 유기산 등 활성처리제를 사용하지 아니하면서 인증기준을 지켜 생산된 양식수산물(해조류) 등으로 인증절차는 희망하는 사업자가 인증을 신청하면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또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현장평가와 제품시험결과 등을 토대로 심사 후 인증서를 발급한다. <친환경수산물 인증제도 개편 시행> 친환경어업 육성 및 생산자 소비자 보호를 위한 친환경수산물 인증제도 개편으로 ① 현행 친환경수산물 인증제도가 무항생제수산물과 활성처리제비사용수산물 인증제도로 개편 시행한다. ② 보다 강화된 기준을 준수하여 생산된 수산물에 대하여 유기수산물 인증제도 실시한다. <시행일 : 2013년 6월 2일> 10/수협 부실예방 대책 강화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과 수협중앙회는 일선조합의 부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부실우려조합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수협중앙회는 일선조합의 경영실사 후 순자본비율이 0%미만인 부실조합에 대해서만 적기 시정조치 명령을 하였으나, 앞으로는 부실 발생이 명백히 우려되거나 경영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조합에 대하여 수협중앙회는 일선조합에 업무 및 재산 상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경영상태를 실사한 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시정요구 대상 조합의 기준 및 시정요구 내용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미리 정하여 고시한다. < 2013년도 정상조합에 대한 부실예방 대책 강화 > 일선조합 부실예방을 위한 수협중앙회 책무 강화로 ① 부실우려가 예상되는 조합의 경영상태 실사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정 요구한다. ② 시정 요구 대상 조합의 기준 및 시정요구 내용을 고시한다.<시행일 : 2013년 1월 1일> 11/ 한농대 졸업생 지원우대 확대 농림수산식품부 경영인력과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의 원활한 농어업 분야 정착을 위한 금융지원등의 우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영농자금 지원시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전문농어업인 육성 시책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2013년도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에 대한 지원우대 강화 > 영농자금 및 영농기반이 부족한 한농대 졸업생에 대한 지원우대 부족으로 한농대 졸업생에 대한 지원우대를 확대한다. 또한 지원우대 주관기관에 지방자치단체장 추가되었다.<시행일 : 2013년 1월 23일> 12/농어촌체험마을 사무장 나이제한 폐지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산업팀, 수산개발과 농어촌 지역의 고령층 일자리 창출, 사회 참여 폭을 넓히기 위해 농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시 나이제한을 폐지할 계획이다. 농어촌체험마을에 지원하는 사무장은 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 홈페이지 관리, 마을 홍보, 회계, 고객관리, 주민교육, 방문객 안내 등 체험관광 관련 전반적인 업무수행이 필요하여 그간 나이제한(65세 이하)을 두어 왔다. 그러나, 농어촌의 고령층 일자리 창출과 사회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13년 1월부터 “농어촌체험마을 사무장지원사업 운영요령”을 개정하여 나이에 관계없이 “개인능력” 위주로 채용해나갈 계획이다. * 개인능력 : 농어촌체험마을의 도농교류에 필요한 체험프로그램개발·운영, 마을 홍보, 홈페이지 관리, 회계 및 고객관리, 주민교육 등 능력을 갖춘자이다. <2013년도 농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시 연령규제 개선 내용> 정부 고령층 일자리 창출에 부응, 농촌 고령층의 사회적 참여 폭 확대로 농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시 연령 규제 개선으로 (기존) 농촌 : 19세 이상 65세 이하인 자, 어촌 : 30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를 →(개선) 체험마을을 관리·운영할 수 있는 19세 이상인 자(연령상한 없음)로 개편했다. <시행일 : 2013년 1월 1일> 13/친환경 농식품 인증제도 통합 일원화 농림수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농산물, 가공식품, 수산물로 각각 운영되고 있던 인증제를 통합?일원화 하고, 법 제명도 「친환경농업육성법」에서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으로 변경된다. 수산물은 유기, 무항생제, 활성처리제 비사용으로 인증대상 범위도 확대 되고,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친환경농수산물을 취급 재포장하면 과태료를 부과(최고 500만원)하도록 재포장인증을 의무화하여 부정 친환경농수산물 유통을 차단한다. <친환경 농식품 인증제도 통합 일원화> 다원화된 친환경 인증제도를 통합·일원화하여 친환경농어업과 유기식품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한다. ①「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으로 제명 변경 ② 인증대상 범위 확대(유기수산물, 무항생제수산물,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③ 재포장인증 의무화 한다.<시행일 : 2013년 6월 2일>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石泉김용환 대표기자, 동부 서해식기자, 서부 정완봉기자, 농수산 신재희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 한글인터넷 청해진신문.한국/ www.wandonews.kr/ www.wandonews.co.kr/ 입력201301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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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참살이 지주식 김 친환경 인증 획득완도군 참살이 지주식 김 친환경 인증 획득 옛날방식 양식, 친환경 수산물 인증으로 소비확대 [청해진신문]완도군(군수 김종식)은 고금면 청학어촌계에서 옛날방식으로 양식하고 있는 참살이 지주식 김을 친환경 인증 신청하여 지난 3월에 인증을 받아 소비확대가 기대된다. 완도 참살이 지주식 돌김은 1일 2회 햇볕에 노출시켜 양식하는 전통방식으로 맛이 좋아 일반 김보다 4,500원이 비싼 속당 8,000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참살이 돌김이 생산되고 있는 고금청학마을은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지정받아 매년 3,000여명이 방문하는 등 체험마을의 명소로 성장하고 있다 군은 최근 환경과 건강에 대한 국민적 관심 고조와 안전식품을 선호하는 소비 추세에 부응하고 대외 수산물 경쟁력 강화에 도모코자 수산물 15종(김, 미역, 톳, 다시마, 넙치, 전복 등)에 대해 친환경인증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점차적으로 전 품종에 대해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완도군에서는 5개 품종(톳, 간미역, 건미역, 김, 조미김)에 대해 친환경 인증을 받아 수산물에 대한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과 완도수산물에 대한 신뢰확보로 소비를 촉진하고 있으며, 전복, 미역 등 다른 품종에 대해서도 올해 친환경수산물 인증등록 추진 중에 있다. 한편, 청해진 완도 청정해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은 환경 친화적으로 양식되기 때문에 안전성 확보와 무공해 식품으로 각광 받고 있지만 앞으로도 양식어장정비와 어장환경 개선으로 친환경수산물 생산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해 완도수산물을 친환경 생명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 www.wandonews.co.kr/ 입력201204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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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마권역 농촌마을 우수 선진지역 견학다시마권역 농촌마을 우수 선진지역 견학 ▲ 농촌마을 다시마권역 선지지 견학 [청해진신문]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완도군 금일읍 다시마 권역에서는 장흥 무산김 주식회사와 광양 백학동권역 벤치마킹을 위하여 선진지견학을 다녀왔다.장흥 무산김 주식회사는 ‘김의 친환경화’라는 혁신적인 유통구조를 통해 국제유기인증, 친환경수산물인증을 획득하고 2011년 수산물브랜드 대전 대상에 빛나는 수상경력을 지닌 국내최초의 생산어업인이 설립한 회사이다.다시마권역 주민들은 조미김 가공공장과 물류센터를 방문하여 친환경 김의 생산·가공과정을 시찰하고 장흥 무산김 주식회사 송명섭 대표를 통해 주민 협조와 적극적인 참여의 중요성 및 성공적인 운영·관리 방안을 청취하고 돌아왔다.<동부 서해식 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입력20110903